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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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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1
광장
1
로텍
1
대광
1
백상
1
뿌리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8.10 선고 2020구합737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20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21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3다36133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5.4.1.(223),476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22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5. 선고 2003가합9761 판결
  [매매대금등] 항소[각공2004.5.10.(9),593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2002년
25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다2238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8.15.(160),181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1년
26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다36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10.1.(139),203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7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다10512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1.6.1.(131),1123]
   매매대금
   상법

1998년
28. 대법원 1998. 5. 15. 선고 97다585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6.15.(60),16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9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7다556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5.1.(57),114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6년
30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504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7.1.(13),181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3년
31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다7341 판결
  [유류대금][공1993.8.1.(949),1880]
   유류대금
   상법

3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43432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3.7.1.(947),1548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상법

33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100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5.15.(944),1284]
   손해배상
   공중위생법 민법 상법

1992년
34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30699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2.10.15.(930),2735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35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29781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92.8.15.(926),2232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91년
36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183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.1.(911),9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0년
1989년
39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다카319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9.12.15.(862),1780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40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다카8354 판결
  [동산인도][집37(3)민,158;공1989.12.1.(861),1656]
   동산인도
   상법

4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6390 판결
  [대여금][집37(3)민,64;공1989.10.15.(858),140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88년
42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다카321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2.15.(842),2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87년
45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다카137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8.1.15.(816),162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46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다카2219 판결
  [약품대금][집35(1)민,175;공1987.5.15.(800),705]
   약품대금
   상법

1986년
1985년
1984년
55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284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유가증권위조행사][공1984.5.1.(727),656]
  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
   상법 형법

1983년
56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852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31(2)민,50;공1983.5.15.(704)747]
   건물명도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5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다카887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3.3.1.(699),363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80년
1979년
61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9다757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0.2.15.(626),12489]
   물품대금
   관광사업법 상법

1978년
62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다864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6(2)민,179;공1978.9.1.(591) 10953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63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8다236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6(2)민,114;공1978.9.1.(591) 10947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77년
65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797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5(2)민,229;공1977.9.15.(568) 10244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76년
67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다955 판결
  [대여금][공1976.11.1.(547),9366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73년
71. 대법원 1973. 11. 27. 선고 73다642 판결
  [공사대금][집21(3)민185;공1974.1.15.(480),7647]
   공사대금
   상법

1970년
73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1703 판결
  [이득금반환][집18(3)민,158]
   이득금반환
   상법

1969년
74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8다227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7(1)민,39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상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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